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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약150803-1
시행일자 2015. 8. 3.
담 당 백용욱 사무국장 (02-523-9752)
수 신 각 언론사 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성명] 약학정보원 환자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입장
[성명] 약학정보원 환자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입장
- 조찬휘 회장과 약정원은 국민들 앞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지난 7월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을 비롯해 지누스, SK텔레콤, IMS Health 코리아(이하 IMS)의 주요 임원을 환자 처방조제 내역을 빼돌려 팔아넘긴 행위로 기소하였다. 특히 약정원은 2011년부터 처방전 43억 3593만 건을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IMS에 약 16억원 가량의 금액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정원은 지난 2001년 약사들의 회비를 모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며 실질적으로 대한약사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약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재단인 만큼 다른 영리업체들과 달리 책임감 있게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동안의 기대들을 날려버리기 충분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약정원은 2013년 12월에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즉시 IMS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2014년 11월까지 IMS에 환자 정보를 제공했다.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어떻게든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이득을 취하겠다는 생각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동안 약정원이 이 정보들을 부적절하게 관리해왔다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경악할 만한 사건을 책임져야 할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약정원은 아직도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27일 발표된 회원 담화문에서 조찬휘 회장은 불법이 아닌데 매도되어 억울하다며 청구프로그램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 회장의 억울함과 걱정을 이해할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민감한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활용하여 영리기관에 판매한 행위는 아무리 불법이 아니라고 외쳐 봤자 쉽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약과 약정원만 믿고 있던 일선 약사들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에게 넘겼다는 억울한 누명만 뒤집어쓰게 생겼다. 조 회장은 산산조각 나버린 약사와 국민간의 신뢰관계를 복원할 생각은 있는가?
당장 오늘이라도 조찬휘 회장과 약정원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혀야 한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언론과 직능단체들에 대응하고, 어떻게든 PM2000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것은 모두 깊은 반성과 사과 후에 진행할 일들이다. 대국민 사과에 일말의 진심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양덕숙 약정원장 등 책임 있는 자들의 사퇴가 필수이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약학정보원 및 PM2000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감사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반성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주장도 국민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것이다. 조찬휘 회장과 약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8.3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