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과 여야 3자 회동 내용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의료수출 핑계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계획 전면 폐기하라
어제(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통과로 한국 의료의 수출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주문했다.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의료 분야 제외가 논의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국제의료법’)은 각종 보건의료 법 개정을 의료 수출을 명목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전면적 꼼수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건의료는 물론 다른 부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언급한 의료민영화 및 규제완화 정책들이 민생파탄 법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전면적 폐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국제의료법은 해외환자 유치 명목의 우회적 전면 의료민영화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국제의료법에는 국내 보험사 해외환자유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 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의료민영화 추진 세력들의 숙원사업이지만 각각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국민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들이다.
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는 보험사와 병원 간 직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국내환자 유치로 이어질 것이다. 보험사가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에 직접 지불하게 되면 보험사가 돈을 많이 남기는 방향으로 병원 진료에 간섭하게 되고 보험사는 갑, 병원은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보험사-병원 복합기업을 만들어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포석이다. 해외 환자 원격의료 허용 역시 국내 환자에 대한 법 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국내 반발이 심하자 해외 환자 대상으로 우회로부터 마련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안전성과 효과성 없는 원격의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허용되어선 안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내 규제완화용이며 국내 의료민영화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혹여라도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국민을 배신하고 법안 통과를 도우며 정부 여당의 2중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보건의료부문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를 폐기해야한다.
서비스법은 사회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규정하고 오로지 경제 논리로 접근하여 규제 완화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의료, 교육 등 모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정보 유출,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대형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약국,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사실상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또한 마찬가지로 교육, 철도, 전기, 가스 등 다른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복지 긴축 의지가 상징되어 있는 법안이다. 사회 복지의 축소는 사람들의 삶과 건강을 파괴하는 것이며, 다른 영역에서의 민영화와 긴축은 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서비스법은 법안 자체를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며 경제 살리기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살려야 할 것은 산업과 재벌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국민들은 경제 위기와 복지 축소로 노인빈곤률이 50%에 달하며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미충족·저충족 의료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까지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3조원(정부의 미납금까지 포함하면 20조원)이나 남아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입원비 인상을 비롯한 복지 축소를 획책하는 것에 대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국민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기업만 살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일 뿐이다. 보건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보루다. 의료수출과 산업발전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2015. 3. 1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