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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약150215-1
시행일자 2015. 2. 15.
담 당 백용욱 사무국장 (02-523-9752)
수 신 각 언론사 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보도자료] 건약, 약값 인상 반대 의견서 정부에 제출
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작년 12월 17일 신약의 가치를 반영하겠다며 내놓은 약가제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2월 13일(금)에 제출하였습니다.
2.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약가제도 개정안은 건강보험 출범 이후 치솟는 약제비를 감당하지 못했던 정부가 약제비를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원칙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 OECD 통계에 의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는 약가제도가 통과되면 해당 약제뿐만 아니라 추후 등재될 신약, 나아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도 증가될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의 공개적인 논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약회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수렴하여 작성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입법 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약가제도 운영 원칙과 약제비 관리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3.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5.2.15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