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의사파업과 대한약사회의 비상근무 선언에 대한 건약의 입장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에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진주 의료원 폐쇄, 원격의료 시행,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 법인약국 추진 등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와 같은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환영하는 바이다. 앞서 대한 약사회를 비롯한 5개 직능 단체들도 “의료영리화에 맞선 투쟁에 의협과 어깨를 나란히”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그제 발표한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약국 비상근무 선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휴진을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아쉬운 점이 많다. 대한약사회가 앞서 5개 단체 성명에서도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파업의 원인은 의사가 아닌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포기한다고 밝힌다면 국민들이 겪을 불편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휴진에 공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자칫 정부의 주장대로 이번 파업의 책임을 의사 대중들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민들의 불편이 걱정된다면 대한 약사회는 박근혜 정부에게 당장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비롯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와 의사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그만큼 신중한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대한 약사회의 슬기롭고 명쾌한 답이 필요하다.
2014. 3. 10.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