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와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를 강력 규탄한다
정당성과 명분 없는 진주의료원 폐원은 무효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치기 조례는 무효다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공모한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6개월도 안된 도지사와 40명의 날치기 의원들이 103년 전통의 공공병원을 폐원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
우리는 먼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진주의료원 폐원은 애초부터 어떤 정당성과 명분도 없었다. 적자논리, 귀족강성노조 등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문닫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철저하게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우리 운동이 홍준표 지사의 논리를 논박한 것에 대해 그들은 어떠한 반박도 내놓지 못했다.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그들이 지닌 그 알량한 권력을 휘두를 줄만 하는 무뢰한들이다.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은 공공의료 파괴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리 보여주었다. 진주의료원에 건강과 삶을 의지해 왔던 환자들 24명이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권력자들의 강요에 의해 건강권과 생존권을 유린당하는 서러움과 억울함이 그들이 이승에서 겪은 마지막 경험이다.
이제 서부경남지역의 가난한 서민들은 더 많은 돈을 부담하거나, 치료와 건강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 이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양자택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 진주의료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며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됐다. 공공의료 파괴는 환자들 뿐 아니라 이들을 돌보던 무고한 노동자들의 생존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홍준표 지사는 환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노동자들의 해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그는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99퍼센트의 ‘을’들의 공공의 적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도 홍준표 지사와 한 배를 탔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제지하고 정상화할 것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석달이 넘는 시간과 법에 보장된 제재 수단이 있었음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복지부장관도 홍준표 지사와 공범이다.
수퍼‘갑’들의 정당 새누리당도 ‘진주의료원법’ 상정을 거부하며 한통속임을 드러냈다. 자당이 공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패악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진주의료원은 다시 경상남도의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이 다시 공공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이 아니라면 국립 진주의료원이 되게 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살려야 한다.
우리는 천인공로할 일을 저지른 홍준표를 퇴진시키고 박근혜정부가 진주의료원을 다시 공공병원으로 정상화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 진주의료원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