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 휴업을 조속히 철회시켜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 휴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오늘(4월 3일)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휴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49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의료진과 병원직원들은 아직까지 근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까지 위태롭게하면서, 여론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병원휴업을 강행하는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진주의료원에는 아직 49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이들은 그동안 경상남도 측의 퇴원 종용과 진료중단 협박에도 갈 곳이 없어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런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홍준표 도지사는 이제 경상남도 도민의 대표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의료법 59조 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중략)...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순한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미 200여명의 환자를 반강제로 퇴원시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남은 환자들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에 대해 조속히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둘째. 진영 장관은 지난달 홍준표 도지사를 만나 진주의료원 폐업을 재고하고 휴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홍준표 도지사의 휴업선언은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홍준표의 해방구’인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공공의료기관 강화를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게다가 홍준표는 새누리당 전대표를 지내고 새누리당 공천으로 도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된 인사다. 집권여당 출신 도지사가 지방공공의료확충이라는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장관의 권고마저 어길 때 나설 사람은 결국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폭주를 막아 자신의 약속을 지킬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막지 못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집권여당과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휴업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이런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여전히 ‘강성 귀족노조’니 ‘해방구’니 하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야말로 경상남도를 자신의 ‘해방구’로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끝>
2012.4.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