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기자회견>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3년 3월 7(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1.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첫 보건의료정책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해 공약과 국정과제를 무색하게 하고, 공공의료의 확대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습니다.
2. 진주의료원은 필수의료시설 운영(응급실 등), 의료안전망 필수진료과 운영(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층 진료, 공공보건의료사업(무료진료, 가정간호사업)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경남도민에게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의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공공의료기관입니다.
3. 진주의료원 폐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수익성논리는 공공의료기관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상업논리입니다. 같은 논리를 따라야 한다면 높은 부채와 적자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정부도 폐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논리가 아니라 필요의 논리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경남도민에게 꼭 필요한 진주의료원은 폐업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경남도민들의 의료서비스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4.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국민행복의 시대’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공공의료의 확대를 바라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합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