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인요한씨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인사가 아니다.

어제 12월 27일 박근혜당선인(이하 박 당선인)의 대통령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인선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위장으로 선임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인요한씨는 그간 한국의료에 대해 피력해온 입장이 일관되게 의료민영화를 주창하고 있는 인물이다.

우리는 인수위에 선임한 첫 의료인이 영리병원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 체계라 부르며 부자들을 위한 민영의료보험을 강조하는 인사라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이러한 국민통합을 해칠 인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인요한씨는 영리병원과 민영의료보험강화의 강력한 옹호론자다.

인요한씨는 금년 초 현 노환규 의협회장과의 대담에서 “국가가 사업을 하면 물론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료(국민건강)보험은 소외된 계층 위주로 가야하고 서비스를 더 제공하려면 국가가 다 못해주기 때문에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해야 한다.”(헬스포커스 2012.1.27)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매일경제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사보험을 허용하고 병원의 영리 추구도 허용하고 있어...의료산업화가 가능”했다고 말하는 등 이미 지나치게 시장화된 한국의 의료체계를 영리병원 허용 및 민영보험강화로 더욱 더 시장화하자는 의료민영화론자이다. 영리병원도입과 사적의료보험 강화는 이미 수없이 연구된 바와 같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국민대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인요한씨는 건강보험 해체에 가까운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인사다.

앞서 인용한 매일경제 칼럼에서 그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말하면서 “민간의료보험(사보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손쉽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한다고 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전국민의 건강보험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위주로 가야한다”면 이는 사실상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부유층=민영의료보험, 소외계층=국민건강보험으로 양분하자는 것이다.

그는 메디파나 뉴스와의 2010년 인터뷰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내고 진료받고 이들에게 받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더욱 좋다”고 말하며 ‘독일과 네덜란드를 모델로 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제안했다. (메디파나 2010.3.16) 이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및 초기시기 현재 국민건강보험체계를 해체하고 민간보험과 국민건강보험체계로 양분하자던 주장과 같은 것으로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건강보험을 해체할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 인요한씨의 선임을 철회하여야 한다.

셋째 인요한씨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유헬스의 강력한 지지자다.

그는 IT-의료 연계, 유헬스(U-health)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란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로 전세계적으로 극히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건강관리 및 각종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구실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한의사협회까지 이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인요한씨는 “U-헬스케어 허브를 통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더해 “U-헬스케어 시대에 환자들의 모든 건강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병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개인질병정보의 병원의 집적화라는 위험한 발상까지 하고 있다. 이는 1차의료의 약화는 물론 대형병원의 개인질병정보 독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상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넷째. 인요한씨는 박정희 시대의 인권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여기는 인사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고려는 박근혜 당선자의 정치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인요한씨는 2009년 18회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 조찬강연회에서 “뭐 인권문제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 생계가 보장되어야 인권도 논할 수 있는 거다. 남조선에서 보릿고개를 없애 준 사람, 그게 박정희다.”라며 박정희 시대의 인권문제를 경제발전에 비하면 눈감아도 되는 문제로 취급하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는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시절 박정희시대의 정치적 탄압을 받은 이들에게 사과한 것과는 크게 다른 인식이다.

우리는 이미 박 당선인이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즉 영리병원 허용이나 건강보험 축소, 민영의료보험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4대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공약한 바도 있다. 더욱이 12월 21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자가 의료민영화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당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는 인수위의 첫 번째 인사부터 극우 막말 인사를 대변인에 임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많은 우려를 낳은 바 있다. 그리고 난 이후의 인사가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주의적’인 것이라 말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담당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을 해체시키려는 위험한 주장을 하며,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을 도입을 옹호하는 인사에 대한 임명이다. 대통령 인수위는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결정기구다. 여기에 처음으로 기용된 의료인이 강력한 의료민영화 주창자라는 것은 박근혜당선자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시키는 것일 뿐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민생대통령이라는 자신의 말을 지키고 진정으로 국민대통합을 추진하려한다면, 또한 박 당선인이 자신이 말한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라는 말을 지키려면 의료민영화 주창자 인요한씨의 대통령 인수위원 선임을 즉각 철회해야만 한다. (끝)

2012.12.28

건강권실현을 위하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