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기자설명회

2025. 09. 18.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기자설명회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오후 3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목차

발표1  이재명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 정형준	03

발표2  이재명정부 공공의료 계획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 분석 및 대안

/ 나백주	14

발제3  이재명정부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
: AI, 원격의료,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 전진한	20

	발표 1
	이재명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정형준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1. 이재명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중심은 건강보험과 공공의료가 되어야 함.

<그림> 이재명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부문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에는 건강보험의 강화가 핵심임 : 이재명정부는 경상의료비 지출을 적정선에서 억제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음. 경상의료비 통제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보험과 국영의료체계(NHS)를 가동하고 있음. 한국에서 최근 20여년간 가파른 의료비 상승을 촉발할 이유는 미충족의료에 대한 수요증가, 고령화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장의료(비급여시장)의 확대문제임. 이는 전적으로 건강보험영역의 강화로만 가능함. 경상의료비(총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임. 건강보험을 강화해 경상의료비를 통제하는 수단을 배제하고 부수적인 방안을 모색해 온 것이 지난 20여년간의 실패원인임. 건강보험의 재정을 2024년 기준으로 30조원이상 확충해야 OECD 평균수준의 의무비중에 도달하게 됨.

-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에서도 우선순위와 종속과제가 있음 : 이재명정부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취임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주장되었음. 문제는 지역,필수,공공 이라는 3개의 개념은 서로 층위가 다른 개념임. 지역의료의 결핍은 수도권쏠림으로 상징되는 한국의료의 부익부빈익빈 때문이며, 이는 수익성중심의 민간의료체계가 그 근본원인임. 그리고 그 배후에는 공공의료의 부재가 바탕이라고 볼 수 있음. 필수의료부분도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의료체계와 시장방임이 그 원인임.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순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종국에 필수의료부분의 결핍이 해소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음. 의료공급의 공공의료는 공공병원, 공공클리닉등의 대대적인 확충이고, 의료서비스의 비용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의 대대적인 확충이 공공의료강화로 이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마련이 가장 정책방향에 부합함.

2. 여전히 살아남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프레임

- 윤석열표 '필수의료'의 등장: 윤석열 정부는 보건의료의 주요 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대체한 자리를, 일부 영역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념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수의료'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윤석열 '의료개혁'의 주요 요지는 '의료비 보장 프레임'을 '필수의료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임. 즉 윤석열 표 '필수의료'는 처음부터 '건강보험'의 안티테제였음.

‘필수의료’는 문재인정부 공공의료계획(2018년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민간의료기관에도  책임진료기관 지정등을 수행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함.)에 최초로 의미있는 개념으로 등장 했고, 윤석열정부는 이를 공공의료를 지우기 위해 사용함.

- 윤석열 표 '필수의료'의 개념의 문제 : '필수의료'는 윤석열 정권 들어 응급, 중증, 소아, 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바뀌었음. 경증 및 만성질환은 '비필수'가 되었음. 그런데 예를 들면 심근경색은 윤석열 식 개념 하에서는 '필수'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은 사실 대부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서 발생함. 골절, 부정맥 등의 질환도 ‘비필수’로 전락하고 말았음. 즉 의료에서 '필수'와 '비필수'를 구분하는 건 넌센스임. 윤석열 식으로 '필수의료'를 개념화하는 나라는 없음. 오히려 이와 반대로 제대로 된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와 보편적 의료접근(universal health coverage)을 '필수의료(essential medicine)'로 정의하는 것이 세계기구(WHO 등) 등에서 더 흔한 접근법임.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 윤석열 정부 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가 이뤄졌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사실상 최초의 정권이었음. 그 배경이 정부가 협소하게 사용하면서 고착화된 '필수의료' 프레임이었는데, 그 의도와 효과는 경증 및 만성 질환을 '비필수 의료'로 분류하며 국가 책임 회피를 정당화했다는 것임. 단적으로 응급실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것에서 보듯 윤석열의 '필수의료' 프레임은 경증 및 만성질환의 보장성은 축소되는 방향을 가리켰고, 그 부분은 민간보험 영역이나 원격의료 등으로의 확대하려 시도했음.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이용하거나 국가의료체계(NHS) 국가에서는 통상적으로 공보험(NHS영역)=필수의료, 민영보험=비필수의료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윤석열표 필수의료’의 건강보험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필수의료 정의는 애초 건강보험영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를 훼손하였음.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5.7%에서 64.9%로 0.8% 떨어졌음.(2025.1.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필수의료 프레임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 : 윤석열은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포기해야 '필수의료' 강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이밀었는데, 이것은 애꿎게 재정 문제를 OECD 최저인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특히 문재인 케어)을 탓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음. 정작 중요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을 회피하는 명분이 되었고, '과다 의료이용'이라며 환자를 비난하는 논리로 이어졌음. 그러나 의료비가 저렴해서 환자가 의료를 과다 이용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한국은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률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

- '필수의료' 지원의 결과 : 대형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퍼주기, 의료행위의 상대가치개념 훼손, 원격의료 조장 등이 이 와중에 벌어졌음. (낭비부분에서 후략, 5번 항목 참고)

- 공공의료 강화의 대체물로도 작동했음 : (공공의료부문에서 후략)

3. 이재명 정부 '필수의료' 계승의 문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목표 보장성 제시) 없음 : 목표보장율이 없으면 총의료비에서 어느정도까지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지불제도등의 개혁을 이룰 지 전혀 계획을 할 수 없음. 단순히 건강보험,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 등으로 나열된 정책이 어떤 수준까지 도달할 로드맵인지도 확인이 불가능함.

- '필수의료법'의 문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응급, 중증, 외상, 감염, 분만, 소아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를 의미함. 이 법안은 '필수의료'를 고도의료 분야(‘응급, 중증, 외상, 감염, 분만’ 등은 상당부분이 상급종합병원급에서 구현가능함)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 의료, 특히 일차 지역 의료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음.

- 공공의료 대체 우려: '필수의료 거점 의료기관' 지정 조항은 의료취약지에서 수익성 문제로 방치된 민간병원의 역할을 공공병원이 전환받는게 아니라 민간병원 지원금(기금지원) 등으로 차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 예산으로 민간 병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공공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와 충돌됨. 즉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설립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민간의료기관 지원책으로 전락할 수 있음.

- 재정 이용의 불투명성: 법안의 핵심인 '필수, 지역의료강화기금'의 경우도 공공의료에 투입될 지 불분명하여 장기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됨.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료강화기금’이 우선되어야 함. 우선 '공공, 지역의료강화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함.

- 해결책 및 제안: 이재명정부의 보건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표 필수의료' 프레임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건강보험 강화'와 같은 사회보험을 중심에 놓고 보편적 건강보장의 가치하에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적 의료서비스 강화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야 마땅함. 이를 위해 현재 논의중인 '필수의료법'도 '지역의료법'이나 '지역, 공공의료법'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내용을 전면 개정해야 하며, '필수의료'의 정의는 법률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로 정의해야 함.

4.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축소 문제점

- 국가의 의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사회보험의 의무임. 역사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50%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시혜적이나 선택적인 사항이 아님. 현재의 국고지원은 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규정되었고, 2002년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해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현재도 일반회계에서는 기대수익의 14%를 건강증진기금에서 기대수익의 6%를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이를 한번도 제대로 지킨적이 없음. 가까운 대만(36%), 일본(39%), 프랑스(55%)와 같은 다른 나라들도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	대만	프랑스	한국
국고지원비중	27.4%	23.1%	52.3%	13.2%
국고지원방식	후기고령자보험의 50% 지원	보험료수입의 최소 36%로 명문화	사용자보험료외 준조세형태의 세금부과	보험료예상수입 14% + 건강증진기금 6%
자료 : 손동욱, 박경선, 이수연, 김용빈(2019) 주요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배경과 시사점.

<표1> 건강보장으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가에서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

- 계속되는 법정 지원 비율 미달: 2025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도 법에 명시된 일반회계부분의 지원규모인 14%에 미달하는 12.1%로 편성되었음.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도 예상 수입의 6%보다 낮은 2.3%만 지원하고 있음. 이로 누락되는 지원금은 일반회계 약 1조 8천억원,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약 2조 7천억원임.(건강증진기금지원액은 담배부담금 수입의 65%가 상한이므로 실제 6%를 지원하겠다는 법률은 종잇조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사문화된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액의 누락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충원하도록 하는 법률도 조속히 필요함.)

<그림>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중

<그림> 이재명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 공약과 국정계획의 약속 위반: 특히 이재명정부는 대통령선거 공약집은 물론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리한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확대할 것까지 분명히 밝힌 바 있음.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 하겠다는 언급은 거짓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라서 국고지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궤변임: 2023년 OECD health data를 보면, OECD 평균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는 76%이나 한국은 62%로 브라질,그리스 다음으로 낮은 보장율을 보이고 있음.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격차와 낮은 보장율을 드러냄.( 외래, 입원, 치과, 약제 중 입원보장성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큰 의료비가 필요한 진료영역이 대부분 입원치료이기 때문임). 입원의 경우 한국은 68% 정도이나 OECD평균은 90%임. 가까운 일본 92%이고, 대만은 OECD 국가가 아니지만 95%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즉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이 흑자인 이유는 낮은 보장성 때문임.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책무인 건강보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현재도 수십조원(최소 약 30조원)의 적자상태임.

<그림>이재명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 대통령이 약속한 보장성 강화안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시급함: 이재명정부는 대통령선거 공약집은 물론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리한 국정과제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확대’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전환’ 등으로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음. 이를 위해서 충분한 국고지원이 없다면 이런 약속은 공염불임.

- 보험요율 인상논리인 ‘갑자기 많이 올릴 수 없다’는 명제는 국고지원에도 적용되어야 함.: 이재명정부는 보험요율을 7.19%로 전년 대비 1.48% 인상했음. 인상 근거로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렇다면 이는 국고지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점진적으로 국고지원액을 상향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물론 재정적자도 막아낼 수 없음.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은 상한선이 정해진 보험요율이 아니라 국고지원비중의 지속적인 증가임.

- 국고지원이 보험료수입보다 정의로움 : 또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전체의 87%에 육박)의 경우처럼 소득에 정율로 부가되며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어 실제로는 역진성을 내포함. 하지만 국고지원은 일반회계의 수입구조와 마찬가지로 누진이 있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으로 구성되어 능력에 따라 부과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부합함. 때문에 인구고령화와 실업의 증가등에 맞춰 일본, 대만, 프랑스 등이 국고지원을 계속 늘려왔던 것임. 보험료수입이나 국고지원이 마찬가지라는 주장은 사회보험 재정수입 구조를 망각한 주장임.

5. 건강보험 의 진정한 낭비는 무엇인가?

-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국민보험료로 병원 구조조정을 지원한 배임행위 : 윤석열 정부는 2000명 의대생증원으로 촉발된 진료공백을 이유로 24년 3월 이후 매월 1,882억원(6월 이후 1,88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의 비상진료 지원을 결정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임의적으로 사용함.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총 1조 5천억 이상의 건보 재정 지출을 책정하여 집행 중이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건보 재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시범사업’, ‘포괄2차 의료기관 지원사업’등 병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금을 연 3.3조원, 0.9조원으로 책정해 건강보험재정에 전가했음. 정부정책실패나 병원에 대한 구조조정 비용으로 연간 약 5조원 가량을 건강보험재원으로 사용하는 건 명백한 월권이며, 이는 즉각 정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재편되어야 함. 건강보험재정은 정부정책의 화수분이 아님.

의료대란으로 인한 연간 지원액 - 연간 4.5조원

1) 응급진료체계 유지 지원, 경증환자 회송지원, 중증-응급 입원진료지원,일반 입원진료 지원 등

- 24년 1조 3490억원 지원, 단 동일 항목 중복지원 제외할경우 월 985억원가량 지원, 즉 연간 1조 1820억원(건정심 제2024-23-04호, 2024.11.28)

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 연간3.3조원(기능강화보상(중환자실, 입원료 등 수가가산, 중증 수술가산, 응급진료 및 수술가산, 24시간 진료지원, 전문의 진료 정책수가가산, 전문 의뢰,회송 수가신설-연 2.3조)(성과평가 보상(적합질환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성과, 병상 구조전환 실적 - 연 1조원)

구분	주요 내용	재정소요 (30일, 억)
응급진료체계 유지 지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128
	지역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19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한시 가산	20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2
경증 환자 회송 지원	회송료 50% 한시 인상	24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32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1,085+α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60
일반 입원진료 지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401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12
합계		1,883

<표> 의정사태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월 지원금(현재도 상당수 유지되고 있음.)

- 건강보험재정을 동원한 구조개혁 방안은 보편적 건강보장제도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음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하고 있음. 행위별수가제에서 그나마 중요한 것은 행위사이의 가치의 공평성임. 즉 특정 행위나 검사, 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나 약제의 초과이익의 문제뿐 아니라 의료공급전반의 문제를 불러 일으키게 됨. 때문에 건강보험재원속에서 상대가치제도하 의료행위, 검사, 진단, 약제의 상호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를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동원한 구조개혁방안은 대형병원의 고도의료와 의료구조조정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동원함으로써 실제로 일차의료나 지역의료가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기게 됨.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인력이 수도권으로, 대형병원으로, 빅5로 쏠리게 만들 것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확대해 어디에서든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가산제도가 아니라 보편적 의료공급 측면에서 의료공급을 설계하는 일이 되어야 함. 즉 윤석열표 가짜 의료개혁을 종식시키야 가능한 일임.

<그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지침. 2023.6. 보건복지부

-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진찰료 및 조제료 30% 가산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후 법제화 되지 않은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전면허용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이를 유지함.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불만을 잠재우고 원격의료를 활성화 하기위해 건강보험 진찰료와 조제료를 원격의료에 한해서 30% 가산함.(2023.6) 이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원격의료 진찰료가 더 비싼 기이한 현상이고 건강보험재정의 진정한 낭비임. 원격의료의 경우는 노동 투입량등을 고려해 진찰료 및 조제료를 30% 삭감하는게 타당함.

6. 대안 및 요구사항.

- ‘윤석열표 필수의료’ 개념에서 벗어나 건강보험 중심의 보장계획과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함.

- 건강보험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보장성을 OECD 평균수준으로 상향시키기위한 즉각적 노력에 나서야 함. 재정적으로는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의 총합인 예상수입의 20%를 일반회계에서 매년 정산해 즉각 지원해야 함.

- 법률적으로는 국고지원 일몰조항 삭제 및 20%에서 30%로 순차적으로 국고지원액을 상향하는 입법이 필요함.(대만의 경우 보험료 예상수입의 36%이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임의 사용 규제 및 건강보험 거버넌스 민주성 강화가 뒤따라야 함. (건강보험재정은 의료서비스 및 상병수당등의 현금수당에만 한정해 사용하며 병원구조조정이나 보건의료정책수가로 전용되어선 안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산업과 정부의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건강보험 가입자 거버넌스체계로 재구성되어야 함.

	발표 2
	이재명정부 공공의료 계획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 분석 및 대안
	나백주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1. 배경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가 최근 발표되었다.

-과거 코로나19 범유행을 거치며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공공의료를 정책에서 배제시켜 왔다. 이는 시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었다.

-촛불 시민들의 사회대개혁 요구 속에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였고 보건의료분야 주요 과제는 의료민영화 반대,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광장의 시민들이 주장한 사회대개혁 요구를 받고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공공의료 관련 정책과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문제의식

-한국사회는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신종유행병 같은 범유행시기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중환자 대응 능력이 부족했고, 지역별로 응급의료 대응 역량에 차이가 심해서 응급실 뺑뺑이는 물론이고 치료가능 사망률에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정부 정책은 이러한 건강 불평등 문제 및 재난상황에서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그 가장 큰 원인은 한국 보건의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 즉, 공공의료 강화를 외면하고 시장의료의 영리성으로 작동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 떄문이다. ‘필수의료’라는 그럴 듯한 명칭을 걸고 시민들이 당장 불편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 수가를 더 주는 유인책으로 급하게 해결하려 었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윤석열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그동안 과거 정부들이 형식적으로나마 내걸었던 ‘공공의료’라는 용어 자체도 거의 지우다시피 했고, 보건의료의 영리적 활용을 더욱 촉진하려 했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때 설립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던 울산과 광주의 공공병원 설립 추진이 윤석열정부때 결국 탈락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체 병상을 동원했던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회복기 지원이 다른 민간병원(일부 병상만 동원했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주다 보니 2-3년 기간 수술하던 의사도 떠나고 단골로 오던 환자도 떠난 공공병원의 낮은 병상가동률만 탓했다.

-공공정책수가라는 것도 매우 알량한 것이어서 낮은 건강보험보장성 및 공공의료 부족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응급의료 대응, 중증 복합외상 문제 대응, 소아과 분만산부인과 취약지 문제, 감염병 대응 등을 수가보상으로 해결하려 했었다. 이는 결국 분만, 난임, 심장혈관시술 등 수가 인상으로 나타나 환자가 많은 대도시 병원들은 수익이 증대되었지만, 지방은 여전히 찬바람 날려 취약지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민간병원의 수익이 주로 늘어나다 보니 대학병원 당직 서던 교수들도 병원을 떠나 안정된 수익이 확보되고 야간 당직이 없는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수익이 늘어난 민간병원은 오히려 복잡한 중증 환자를 잘 받지 않으려 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니 윤석열정부때 필수의료라는 명칭을 걸고 추진한 정책의 허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재명정부 정책 평가

- 이재명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분석해보면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다.

- 긍정적 측면은 외면받던 공공의료 확충 과제를 공언하여 공공의료사관학교, 지역의사제, 공공병원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 신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

- 하지만 우려되는 측면으로는 윤석열정부 때부터 줄기차게 추진되어 오던 공공정책 수가 중심 접근은 여전하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필수의료 타이틀이 여전히 큰 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그동안 방치해왔던 상업적 시장의료를 보완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단지 단어만 보이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개를 어디에 짓겠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들어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 20-30개 중 우선순위를 따져서 단계별로 어떻게 설치하겠다거나,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을 확충하겠다거나 하는 내용이 부재하다. 특히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는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면제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동안 공공병원 신설 시도가 예타 탈락으로 인해 좌초된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았을 때 공공병원 설립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성을 핵심으로 한 예타 과정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 지역 주민 건강수준 형평성, 공공병원 설립으로 인한 건강개선 효과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로 전면 혁신되어야 한다. 현행 예타 제도처럼 응급환자 1명 살리는 것을 약 4억 8천만원으로 하고 노인을 살렸을 경우는 그 경제적 이득을 현저하게 줄이는 방식의 비인간적인 경제성 중심 평가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 다음으로, 공공병원의 인력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국정계획에는 구체적인 인력대책 또한 거의 전무하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 또한 엄존하지만, 인근 민간병원에 비해 정원이 적은 것도 문제다. 어떤 의료인이 당직 빈도도 높고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 같은 공공병원에 근무하겠다고 지원하겠는가? 지역완결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과에는 전문의 3명 이상(지역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순회진료 등 할 수 있도록)의 정원을 책정하고, 전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문제를 시설과 장비만큼이나 중요한 인프라로 생각하고 별도 지원하거나, 지역인구수와 의료필요정도를 고려한 총액계약제 방식의 새로운 수가제를 설계하여 시범사업 등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에 이미 있는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는 공공병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수익성이 낮아 외면당하는 필수적인 진료과의 안정적인 운영, 더 취약한 농어촌 보건기관 등에 대한 순회진료와 원격자문, 지역사회 돌봄통합 지원, 신종감염병 대응과 재난상황대응 등 역할을 공공병원이 선도하여 지방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가능성과 믿음을 주어야 한다.

- 상기한 핵심 내용이 빠진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공허한 공공의료정책의 재판에 불과하다.

4. 필수의료 법률의 한계

- 이재명정부 들어서 국회에서는 필수의료법안을 통과하겠다고 활발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그동안 시장의료에서 위축되었던 응급, 중증외상, 심혈관 수술, 분만, 소아청소년 진료, 신종감염병 대응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의사가 환자를 볼때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질병은 계속 낫지않고 같은 증상이 반복되고 심화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재명 정부 또한 한국 의료체계의 근본 모순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지금 이 필수의료 관련 법률안들의 문제는 기존 ‘공공의료에관한법률’과의 관계 문제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고 중앙정부 및 시도에도 이미 공공보건의료정책위원회 등이 있는데 또 필수의료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같은 일을 두군데에 맡기면 중복과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비록 제안된 법률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거론되지 았았거나 기존 법률안의 소관사항을 대체하는 방식의 제안이 주되다.

- 물론 그동안 공공보건의료기금이 없어서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는데 필수의료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어느정도 액수를 기금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이렇게 만든 예산을 어떻게 지자체에 교부해서 책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모두 과제이다.

- 과거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을 만들어 운영해본 사례가 있고 2010년도 급격히 복지관련 사업을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모두 지자체 입장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각 부처별로 수직적으로 사업을 내리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방비 매칭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여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이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결국 매칭예산 부족으로 국비보조사업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간에 지침이 다르다 보니 사업간 칸막이가 심해서 협력과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주민입장에서 서비스간 공백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체감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의 필수의료기금 문제도 결국은 이런 과거 문제를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보건의료와 일차의료 보건, 돌봄까지 포함한 ‘공공보건의료돌봄특별교부세’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돌봄 요구도(윤석열정부가 언급한 필수의료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를 반영하여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전면 교부금 제도를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제도를 운영한 선례가 있다. 지자체 마다 공공보건의료돌봄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하여 계획성있게 예산집행과 모니터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만약 필수의료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 이 예산의 집행은 지자체 마다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만들도록 하고 이의 배분과 모니터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하도록 갈음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절대 수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재명정부 정책에서 공공정책수가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공공정책수가를 계승한 것으로 그 부작용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공공의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가도 있어야 하지만 인건비 지원 및 불가피 적자(당직 등 대기에 관한 보상 포함)에 대한 재정지원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일하는 인력의 안정성(인력의 숫자, 교대근무 등 복지문제와 교육훈련, 정규직 형태 등)이 중요하다. 지금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은 비정규직 형태가 많다. 따라서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도 매우 높다. 공공보건의료의 성패는 양질의 인력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치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7년의무복무를 할때 공무원으로 일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의대졸업후 바로 현장에 배치되고 현장근무하면서도 계속 임상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사의 경우 출산 양육 등 노동조건을 모두 배려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분야 인력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과제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번 필수의료관련 법안 발의 된 사항 중에는 이러한 노동조건 등 사항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일정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장학금 등 지원액을 반환하는 조건 등은 제시되어 있지만 지역의사로서 의무복무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 제시는 미흡하다. 지역의사로서 근무하면서 지역의무행정에 참여하는 겸직도 가능할 것이다. 지역 의료강화와 관련된 지원책도 인력의 정원 및 급여 체계, 연금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이재명정부의 공공의료 정책과제는 첫째, 공공병원 신설을 약속하고는 있으나 그 실현 의지가 전혀 담보되고 있지 않으며, 둘째, 공공의료 인력 대책에 있어 구체성이 떨어지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성 있는 공공의료목적 재정 확보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발표 3
	이재명정부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 : AI, 원격의료,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전진한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 원격의료, 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조가 두드러짐.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건의료 예산 증가분 4,943억 가운데 4,166억 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밝힌 것과는 거리가 있음.

1. 이른바 ‘의료 AI’ 육성 정책의 실체

이재명 정부 강조점은 ‘AI’에 있음.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었음.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AI·바이오헬스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했음. 그리고 AI산업 측면에서 의료를, ‘바이오헬스’ 측면에서 AI를 강조. ‘의료 AI’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1) 의료 AI 기술의 현주소

대한영상의학회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적절한 적용' 세미나(2025.1.17.) 중 박성호 교수 발표를 참고하였음.

AI가 많은 영역에서 전문의의 능력을 넘어섰다는 연구와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음. 얼마나 빠른 시일 내 많은 의사를 AI가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갖가지 예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음. 이런 기대 때문에 의료 AI가 조만간 진단 정확도와 의료 질의 향상, 의료인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등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많은 연구의 결과는, 통제되거나 제한된 연구 환경에서 AI가 환자와 의료개선에 도움을 줄 잠재력은 확인되나, 잠재력 단계를 넘어 실제 진료에 널리 보급되어 개선 효과를 보여준 사례는 아직까지 드물다는 것임.

대부분의 의료기술이 그렇지만, AI도 의료기기 인허가 때의 성능이 임상 현장에서 재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AI의 경우 특히 ‘자료 의존성’ 때문인데, 즉 학습에 사용된 자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에서는 잘 작동하나, 자료가 달라지면 잘 작동하지 않는 경향을 말함. 예를 들어 특정 환자군과 병원 환경에서의 성능은 좋지만, 다른 병원, 다른 의료진, 다른 환경, 다른 시간에서는 동일한 성능을 내지 못함. 즉 성능의 일반화에 근본적 제약이 있음. 의료데이터는 이질성이 매우 높음.

FDA의 인허가 과정이 통제되거나 제한된 연구 환경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임상현장에서의 적용은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한국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검증되기 때문임. HTA까지 거쳐야 제대로 된 검증임.

예컨대 Voter et al. AJNR Am J Neuroradiol 2021;42(8): 1550-1556, Kim et al. Eur Radiol 2023;33(5):3501-3509

Futoma et al. Lancet Digit Health 2020;2(9):e489-e492

다시 말해 진지한 연구와 평가들을 보면, 의료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약속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의료진의 역할을 대체할 정도의 기술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

한국에서는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인공지능 의료기기도 영상·진단보조 AI가 다수임. 즉 낮은 수준의 검증인데도 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질병 발생 및 예후예측, 치료지원 등은 대부분 최소한의 성능 보장도 안 되어 있다는 뜻임.

식약처는 FDA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연구 환경에서의 결과만으로 심사. 진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해당 기기가 기업이 약속한 수준(임상적 유용성 수준과 무관할 수 있음)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함.

AI가 의료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을 높인다는 근거도 확립되지 않음. 상이한 결과들이 관찰되고 오히려 의사 업무시간이 증가하거나 번아웃(burn out)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많이 있음.

Kim et al. Eur Radiol 2023;33(5):3501-3509

Liu et al. JAMA Netw Open 2024;7(11):e2448714

요컨대 AI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막연한 기대와 환상에 기반해있으나, 아직 의료 AI는 의료 현장을 바꾸기엔 기술의 완성도가 미흡하여 개발과 검증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더 요구되는 상황임.

(2)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 맥락과 현재

문제는 산업계가 그런 인내의 시간을 견디기보다는 AI 등 ‘디지털 헬스’에 대한 환상을 부추겨서 검증 규제를 완화해 의료현장에 부적절하게 진입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데 있음.

‘신의료기술평가’가 핵심.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을 제대로 검증하는 제도임. 환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루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기업들은 200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계속해서 이 검증제도를 공격해 왔음. 혁신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마타도어를 동원해 옴. 윤석열의 경우 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킬러규제’라며 비난하며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음.

산업계는 의료 AI 같은 ‘새로운’ 기술은 ‘혁신’이므로 의료 현장에 서둘러 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음. 그런데 혁신이란 본래 제대로 된 검증(fair test)을 거쳐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말함. ‘새로운’ 기술이 곧 ‘개선된’ 기술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바람대로 2015년에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2019년에 ‘혁신의료기술평가’라는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가 도입됐음. 이 중 ‘혁신의료기술평가’를 보면, 예컨대 AI 같은 것은 ‘신기술이라서 혁신적’이라 분류하면서 효과가 아닌 ‘잠재가치’를 평가함. 잠재가치란 소위 ‘질병의 중요성’, ‘기술의 혁신성’ 등이라 함. ‘혁신성’이라는 순환 논리와 유사한 말장난으로 미검증 기술을 의료 현장에 도입하고 있음.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들은 주로 안전성 우려가 없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고 함. 비침습적이거나, 진단용‧진단보조용인 경우에 기술 그 자체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간주함.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오류임. 진단이 부정확하면 안전하지 않은 것임. 진단 행위 자체가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넌센스임. 전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는 부당한 기업 이윤증대에만 도움이 될 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의료비용을 낭비하게 만듦. 기업이 시간과 돈을 들여 임상시험을 하는 대신에, 환자들이 ‘진료’ 명목으로 돈을 내면서 미검증 기술의 실험 대상이 됨. 기업은 검증하면 좋고, 못 해도 그만임. 약 4년 혹은 5년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임. 신기술의 주기가 짧기 때문에 4~5년이면 사실상 기업들이 이윤을 회수할 대로 회수하고 철수할 수 있는 시간임.

(3) 이재명 정부 의료기술 규제 완화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권 및 이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이 검증 없는 선진입과 사후평가 등 규제 완화를 앞세운단 데 문제가 있음.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AI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이후 "사후 위험관리"를 시사했음. "AI, 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3년, 5년 등 규제적용 배제, 글로벌 미니멈 규제를 목표로 규제 설계" 등을 이야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

“규제샌드박스”가 국정과제에서 수차례 등장하는데, 이것의 골자는 기존 규제들을 포괄적으로 우회해서 미검증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안전문제나 위해가 발생하면 사후 퇴출시키겠다는 것임. 박근혜가 ‘규제를 전부 물에 빠뜨려 살릴 것만 살린다’고 표현한 것이 네거티브 규제이고 규제샌드박스임.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규제도 더 한층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가 4월에 알박기로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 즉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미검증 기술을 한층 더 쉽게 의료현장에 진입하도록 만드는 정책인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의견서에 대해 이재명 정부 복지부가 ‘의견수용 불가’ 입장을 회신했음.

즉 ‘의료 AI’ 등을 육성하겠다는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 완화는 안전과 효과가 미검증된 기술을 환자에 도입해 기업이 이익을 내는 걸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4) 선진입 AI의 현주소, 현대판 봉이 김선달

얼핏 생각하면 의사들도 미검증 기술을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AI 기술이 의료진을 대체할 만큼 발전하지 않아 선진입 의료기술 상당수가 진단 보조기술이라는 데서 비롯함.

‘평가 유예’로 선진입한 AI 기술들이 이미 상당 수 있고, 일례로 미검증 상태인데도 ‘임상진료’로 1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AI 소프트웨어 제품이 있음. 이는 모두 비급여이므로 매출은 전액 환자 부담에서 나옴.

진단보조 AI 특성 상 의사의 영상판독 등에 단지 ‘참고’로만 활용되며 최종 판단은 기존처럼 의사가 함. 기술의 특성 상 위해가 높다는 증명이 이뤄져 퇴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의사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음. 의료기관은 환자가 영상검사를 할 때마다 AI 보조진단 검사료를 추가로 비급여 청구할 수 있어 수익증대에 도움이 됨. 기기업체는 손쉽게 장사를 할 수 있고 환자정보도 대량으로 습득할 수 있음. 오직 환자들만 손해를 봄.

사실 진단보조 AI의 경우, 환자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기술의 현 수준으로는 진단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지 못하기 때문임. 그래서 현재까지 허가된 진단보조 AI는 모두 ‘기존기술’ 처리돼 따로 환자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었음. 그런데 소위 ‘산업육성’에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규제가 완화돼 이런 기술이 모두 ‘신기술’로 들어와 영상검사(엑스레이, CT, MRI 등)을 할 때마다 건건이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고 있음. 병원 입장에선 만약 진단보조 AI가 의사노동을 감경해준다면 의사 고용을 줄여 비용지불에 대한 이득을 이미 얻는데도 환자에게 추가 청구해서 이중으로 득을 봄.

규제 완화로 AI 3대강국은 커녕 기업과 병원 입장에서는 ‘봉이 김선달’ 식으로 돈벌이를 할 길만 열리고 있음. 소위 ‘바이오헬스 혁신’의 실체임. 규제를 우회해서 돈벌이를 할 길이 열려 있는데 굳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하려는 연구자는 거의 없을 것임.

(5) 검증되지 않은 AI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 ‘은밀한 살인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의료 분야에 활용할 때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그 이유는 첫째,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가 편향되어 건강을 위협하거나, 불평등을 확대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둘째, AI는 사용자에게 권위 있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답변을 생성하지만, 건강 관련 정보의 경우엔 특히 완전히 부정확하거나 심각한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셋째, AI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이터로 학습할 수 있고, 사용자가 대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텍스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의 형태로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는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데 오용될 수 있다. WHO는 이런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최근 AI에 대한 열광만 높을 뿐, 일반적으로 신기술에 적용해온 엄격한 검증이 AI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음.

WHO, ‘WHO calls for safe and ethical AI for health’, 2023.5.16.

인공지능 의료기술은 개별 환자를 넘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의료진도 오진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체계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면 단기간에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코로나19 시기 영국 정부는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자가격리를 안내하는 앱을 도입했는데 정확하지 않았음. 앱 사용자는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보다 5배나 더 오래 감염자 곁에 머물렀음. 1900만명이 앱을 사용해 극히 적은 이들만 격리됐고, 나머지는 감염에 노출됐음. 세계보건기구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은밀한 살인자(unnoticed killer)’가 될 수 있다고 한 이유 중 하나임.

WHO, ‘Ethics and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 WHO guidance’, 2021.

정부는 내년부터 의약품 허가·심사에도 AI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AI 기술의 발전 수준에 비춰 보면 우려되는 점이 많음. 최근 트럼프도 AI로 보건기관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의약품 승인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도입했지만, 너무 잦고 자신만만한 할루시네이션 문제 때문에 FDA 심사관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음. 미국 FDA 정도 되니 심사관들이 AI를 멀리했으나, 규제가 약하고 사실상 기업 지원부처로 전락해 있는 한국 식약처는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다는 미명 하에 검증절차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삼을 공산이 큼.

CNN, FD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supposed to revolutionize drug approvals. It’s making up studies, 2025.7.23.

(6)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명목 ‘건강정보 도둑법’

인공지능은 결국 경험칙으로, 급속한 AI 산업 성장을 추구한다는 정부의 스텝은 데이터 제공임. 의료에서는 개인 건강정보 및 의료정보가 이에 해당함.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지만, AI 소유는 대부분 사기업이 하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활동함. 기업이 가장 민감한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음.

그러나 최근 ‘데이터 3법’ 등 개정으로 개인 동의 없이 비식별 처리된 기업이 결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보건의료 및 여러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칭했던 법이지만 통과돼 시행이 되고 있음. 하지만 민감정보인 의료기관 내 환자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전국민 의료·건강·소득·재산 등의 정보는 기업이 쉽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존재. 이걸 무력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최근에 있음.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을 공약했는데 이것은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기업에 넘겨주려는 것으로 보여 우려됨. 특히 윤석열이 ‘공공데이터’라며 건강보험공단에 쌓인 막대한 대규모 개인 의료‧건강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하려 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산 바가 있는데, 이것을 재현하려는 듯해 우려스러움.

특히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법은 위의 것들을 가능케 할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건강정보 도둑법’에 해당함.

(7) 우선순위 : 뇌졸중 치료병원도 없는데 뇌졸중 진료보조 AI가 우선?

예를 들면 뇌졸중 진단보조 AI가 환자를 살린다는 언론 보도들도 많음. 그런데 한국에서는 진단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인정된 AI 기술이 없음. 그래서 이것은 우선 과장임.

좀 더 진지한 주장은, 이런 기술이 미완성이므로 공공 R&D 재정을 투입하자고 함. 이것은 무분별하게 규제완화 트랙으로 ‘선진입’하자는 주장보다는 나음. 정부도 ‘바이오헬스’ R&D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음.

그런데 우리는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심지어 서울아산병원에도 뇌수술 집도의가 없어 일하던 간호사가 뇌졸중으로 사망했음. 지역은 더 심해 응급·중증의료를 담당할 병원 자체가 없고 의사도 없음. AI에 투자해서 나올 수 있는 성과는 미지수인 반면,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짓고 인력을 공공적으로 양성해서 배치하는데 자원을 들이면 즉시 확실한 결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음.

기본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료도 부재함. 그런데 그런 현실을 방치한 채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예산과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AI 기업들이 투자해도 결과를 내지 못할 수 있어서 위험 감수를 꺼리므로, 국가가 대신 리스크를 안아야 기술 ‘혁신’이 가능하다고들 함.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위험과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것이 될 수 있음.

의료 AI 특성 상 기술의 상용화가 환자에게는 모순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이른바 ‘스마트 병원’이 도입되면 병원은 자동화된 기술의 도움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다며 인력을 감축할 수 있음. 환자로서는 간호사를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데도, 이런 AI에 기술 사용료는 별도로 지불해야 함(진단보조 AI와 마찬가지).

2. 원격의료(비대면진료)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1) 원격의료를 도입한 나라들의 상황

산업계는 늘 한국만 과도한 규제에 묶여 원격의료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 외국은 기술 발전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함. 그러나 정작 원격의료를 도입한 그 나라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음.

① 캐나다

캐나다는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허용했음. 캐나다는 1966년 이래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공공의료체계에서 보편적 무상의료를 제공해온 나라였음. 원격의료 도입 이후 풍경은 바뀌었음. 영리 (대)기업이 운영하는 원격의료 클리닉이 등장했고, 많은 경우 민영보험과 계약했음. 영리기업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캐나다 의료는 이중체계(2-tier system)가 됐음. 즉 부유층은 대기 줄을 건너뛰고 영리 부문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돈 되는 곳으로 자원과 의사 인력이 몰리며 공공의료 부문 대기 줄은 더 길어졌음.

공공부문은 무너진 반면 영리 부문은 부패했음. 예컨대 원격의료에선 과잉진료가 크게 늘었음.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달러(약 20억원)를 청구한 의사도 있었음. 플랫폼 기업이 환자 정보를 미국 기업에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음.

정부가 원격의료를 도입한 배경에는 정부 재정 축소로 의료접근성이 낮아진 데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음. 그러나 정작 원격의료는 응급실 대기 문제와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있음. 지역 공공클리닉은 중단되는 반면, 원격 앱은 ‘2분 대기’로 환자를 받고 있음. 원격의료는 보건의료 서비스 민영화의 경로가 되었음.

NUPGE, Virtual Health Care Privatization, 2021.12.

② 영국

영국엔 ‘바빌론(Babylon)’이라는 회사가 원격의료 플랫폼(GP at Hand, 내 손 안의 의사)를 2023년까지 운영했음. 바빌론은 국영의료시스템(NHS) 내에서 독립적인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해 원격의료를 했음. 단물 빨기(Cream Skimming)가 특징이었음. 바빌론은 건강한 젊은 환자를 선별해 등록시켰음. 환자의 85% 이상이 20~39세였고, 노인, 임산부, 치매환자 같은 기저질환자는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해 거부. 영국은 의료기관이 환자 1인당 일정 비용을 받는 체계인데 (인두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건강한 환자를 원격 클리닉이 다 끌어가면서 다른 NHS 국영 의료 부분은 재정난을 겪었음.

영국은 원래 국가가 원격의료 상담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했음. 365일 24시간 누구나 ‘국가보건서비스(NHS) 다이렉트’에 전화를 걸면 의사·간호사와 통화할 수 있었음. 이들은 필요하면 병원 이송차량을 제공하거나 가까운 병의원·약국에 연결해주고, 가벼운 증상은 관리법을 알려줬음. 2010년 정부가 이 제도를 민간에 외주화한 후 숙련 의료진이 줄고 상담의 질은 떨어졌음. 예산삭감으로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접근하기도 크게 어려워졌는데, 바빌론은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해 의료에 침투했으나 상황을 더 악화시켰음.

③ 미국

의료비가 비싼 미국에선 저렴하고 빠른 접속을 내세운 원격의료 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 특히 급격히 늘었음. 의료의 질이 낮아 '패스트푸드 의료'로 불림. 기본적 진찰과 검사 없이 항생제나 중독성 강한 정신과 약물을 과잉처방하는 비율이 높음.

플랫폼은 짧은 시간 내 환자를 처리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로 세레브럴(Cerebral)이라는 정신과 플랫폼은 의료진에게 진료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환자 수를 늘리라고 강요했고, 지키지 않는 이들의 급여를 삭감하며 쫓아냈음. 이 회사는 310만여명의 정신상담 내용과 병력을 페이스북, 구글, 틱톡에 넘기기도 했음. 어헤드(Ahead)라는 플랫폼은 의료진에게 과다 약물 처방을 강요했는데, 약물 조제가 그들이 투자한 온라인 약국의 몫이었기 때문임.

TIME, he Online Therapy Bubble Is Bursting, 2022.11.

거대제약사들이 원격플랫폼을 직접 출시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화이자의 ‘Pfizer for all’, 일라이릴리가 운영하는 ‘LillyDirect’ 등은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강요하고, 환자에게는 약물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음.

The Washington Post, Drugmaker-telehealth deals risk unnecessary prescribing, senators’ probe finds, 2025.7.17.

④ 소결 : 디지털 기술과 민영화

일반적 민영화의 양상과 유사. 정부가 긴축을 추진하면서 공공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서 해당 서비스를 민영 부분에 넘기는 과정에서 최근 원격의료 기술이 매개가 되고 있음. 각국 정부와 기업은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나 '혁신(innovation)'을 명분으로 삼았고 코로나19라는 충격을 활용했음.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시스템을 민영화하는 일관된 패턴이 발견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화상통신이 상용화된 지금 원격의료 앱은 전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아님. 전통적으로 공공이나 비영리 부문에 국한됐던 의료 영역을 영리 부문에 열어주는 경로에 불과. 따라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조차도 비본질적이고 본질은 ‘의료에 영리기업의 진입을 허용할 것인가’임.

Paul Webster,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nd health-care privatisation, The Lancet, 2019.8.

(2) 한국에서 원격의료 허용이 낳을 문제

① 의료 판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 : 영리병원 도입과 유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오수환 회장은 “의료에도 ‘배달의민족’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음. “지금은 배달의 민족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면서. 의료에 배달의 민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우선 의료기관도 음식점처럼 1건당 중개수수료, 상단노출을 위해 월 100만~200만원도 낸다는 ‘깃발’ 이용료, 클릭 한 번에 600원씩 떼어가는 ‘우리가게클릭’ 수수료를 내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임. 지금은 플랫폼이 적자를 감수하며 이용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지만, 법이 통과되고 충분한 이용자를 모으면 수익을 내려 할 것임.

그런데 의사들은 음식 점주들처럼 떼이기만 하지는 않을 것임. 비급여를 늘리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들로 수익을 높이려 들 수 있음. 플랫폼도 더 많은 중개 수익을 위해 이를 부추길 것임. 의료는 더욱 경쟁적 시장이 되고, 플랫폼과 의료기관은 ‘윈윈’할 수도 있지만, 모든 위험과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될 것임.

이것은 의료 양태도 바꿀 수 있는데, 예컨대 알고리즘이 ‘빠른 진료순환’, ‘낮은 위험도’ 등을 선호하면, 의료기관은 건강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우선 진료할 것임. 노인이나 복합 만성질환자는 기피할 것임. ‘평점’ 관리가 중요해지면 진료는 짧게 하면서 불필요한 과다처방으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려 할 수 있음. 이런 일은 플랫폼의 강요나 권고가 없더라도, 알고리즘 통제 하에서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할 것임.

‘환자의 소비자화’가 이뤄지고 의료는 더 상업성을 띨 것임. ‘닥터나우’ 등은 지금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고, 진료비 순으로 정렬해 가장 싼 값을 부르는 의사를 고를 수 있음. 개인정보가 쌓이면 앱이 맞춤형 광고로 이끌어 의료이용을 부추길 수도 있음.

이미 시범사업에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드러났음. 일각에선 플랫폼을 법제화해 규제하면 문제가 줄어들 거라고 봄. 그러나 플랫폼이 제도화해 수익 추구에 나서면 공공성을 훼손하는 더 큰 ‘구조적’ 문제를 낳을 것이고 이것은 제도 밖에서 통제받지 않아 생기는 임시적 부작용보다 더 클 것임.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 상업 영역이 더 비대해지면 지역에서 응급환자·중환자 진료나 분만을 담당할 의사들은 더 줄어들 것임.

② 의료비 인상, 건보료 급증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이므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함.

‘수가 가산’이라는 변수도 있음. 시범사업 중인 지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수가(가격)의 130%를 받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경우 플랫폼 중개 수수료는 ‘의료기관에 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수가 인상으로 해결한다는 기조였음. 그 결정이 이어져 130% 시범사업 수가가 지금껏 유지되고 있음.

어찌 되었든 플랫폼 기업이 벌어들일 돈 나올 곳은 환자 지갑과 건보재정밖에 없음. 그들이 돈을 벌려면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수밖에 없음.

의협과 달리 원격의료 산업계는 수가 가산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법제화를 앞두고 건보재정 관련 예민한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임.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전성을 말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인다며 병원에 많이 가야 하는 아픈 환자 의료비를 올리려 하는데, 정작 낭비의료를 조장하고 건보 재정을 털어 먹으려는 영리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은 모순임.

③ 미국식 의료 민영화의 경로

경총은 늘, 삼성경제연구소 등도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음. 원격의료는 기업 진출이 제한돼 있던 의료 부문에 영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임.

의료를 플랫폼이 지배하는 것의 위험과 여파는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음. 이미 영리 산업인 요식업·운수업의 상업화와, 필수적 공공서비스이고 영리기업의 진출이 제한돼 있었던 의료에서의 플랫폼 지배는 의미가 완전히 다름.

아마도 지배적 플랫폼은 보험사들이 소유하게 될 것임. 이미 거대 보험사들이 원격 플랫폼을 인수하거나(KB손해보험 자회사 KB헬스케어가 ‘올라케어’ 인수) 공동 사업을 하고 있음(‘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 무료 가입). 의료에서 자본이 가장 큰 보험사가 지배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음.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지배·통제하는 구조가 바로 미국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고 모델이고, 원격의료를 경로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음. 이미 원격 플랫폼이 ‘건강관리서비스’도 하겠다는 계획이므로(여기서의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 ‘진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민영보험사가 플랫폼을 가지면 건강관리 및 진료, 약배송 등을 통합 제공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음.

(3) 도서·벽지, 의료취약지에 필요?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내세우는 것은 도서벽지 지역 사람들의 삶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는 이들의 주장임. 필자는 1년간 도서지역 보건지소에서 근무했는데, 이곳 주민들이 정말 고통받는 이유는 감기약, 고혈압약을 원격으로 처방받지 못해서가 아니었음. 손가락이 잘려도, 교통사고가 나도, 뇌출혈이 생겨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임. 그래서 불안에 떨다가 언제라도 허무하게 목숨을 잃을 수 있었음.

원격의료가 필요하냐는 한 언론의 물음에, 섬 이장님 한 분은 “응급헬기도 제대로 띄워주지 않는 이 섬에서 원격의료는 무슨…”이라며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라고 일갈한 것을 담은 보도가 있음. 정확한 지적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25년 7월, 전국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읍면 지역 거주자의 58.8%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자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며, 원격의료를 이용해본 적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 5%,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2.5%에 불과했음. 원격의료 플랫폼의 주요 타깃은 수도권·대도시 젊은 층으로,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앱 기반 서비스 접근성도 낮고 막상 별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적음.

원격의료 관련 산업계와 경제지들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바의 상당한 경우는 ‘원격협진’임. 협진은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음. 그런데도 마치 법 개정이 안 돼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많음. 아래 보도는 일례임.

실제 현장에서는 원격 협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강원도의 한 시골 병원에는 투석기는 있지만 상주 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매번 두시간씩 대도시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다. 시범적으로 원격 협진을 적용하자 대학병원 전문의가 처방을 내리고 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경제, OECD 중 꼴찌… "대학병원 빠진 비대면 진료, 정착 어려워", 2025.9.2.

막상 협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따로 있음. 도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 이송 시스템임. 많은 환자 이송용 해경 경비함정에 원격협진이 가능한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음. 그런데 정작 함정 내부에서 환자를 응급처치할 응급구조사를 정부가 교육하고 배치하는 데는 소홀해왔음. 법으로도 가능하고 시스템도 있는데 결국 인력충원이라는 정부의 의지와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임. 막상 정부와 산업계는 돈 안 되는 중증질환 협진이 아니라, 의료로 돈벌이 하는데 필요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 법제화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임.

여수MBC, 바다 응급환자 원격진료, 사람 없어 반쪽짜리, 2021.8.12.

(4) 의료 공백의 대안

많은 경우 사람들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휴일과 야간에 경증이든 중증이든 응급실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고, 의료취약지에는 병원이 없어 의사를 만나거나 약을 타려면 먼 길을 가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임.

그마저 윤석열 정부가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률을 올렸음.

외국에는 있는 공공적 의료상담시스템이 있다면, 주치의가 있어 전화를 걸 수 있거나 야간에 문을 여는 공공 클리닉과 약국이 있다면, 지역마다 믿을만한 공공병원이 있다면 이런 의료 공백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임.

영국에서 공공적으로 운영했던 NHS 다이렉트 같은 공공 의료상담 서비스를 한국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음. 비대면 플랫폼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어려운 기술이 아니므로 공공 플랫폼이 담당할 수 있음.

민간이 운영하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에서 정작 필요한 응급·중증질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지역의 의료 인력과 자원을 더욱 도심으로, 돈 되는 진료 쪽으로 몰아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임.

아마도 이런 점들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의료민영화’를 우려하고, ‘공공 플랫폼’을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함.

의료에서 원칙적으로 영리병원이 금지되어 있듯이, 원격의료도 영리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야 함. 영리 민간 플랫폼을 금지하지 않은 원격의료 법제화는 매우 위험한 민영화 정책임.

근본적으로 한국 보건의료 현실에서 의료 공백은 지역마다 병원이 없고 의료진이 없는 현실에서 비롯함. 원격의료 법제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가 더 주되게 논의되어야 함.